Research Article

Journal of Agricultural, Life and Environmental Sciences. December 2020. 425-435
https://doi.org/10.22698/jales.20200037

ABSTRACT


MAIN

  • 서 론

  • 연구설계 및 조사방법

  •   연구방법과 조사대상

  •   농업인 설문 문항 구성

  •   농업인 심층 설문조사

  •   분석방법(통계분석)

  • 결과 및 고찰

  •   조사대상자(농업인)의 특성

  •   농업인의 PLS 제도 인식실태

  •   농업인의 농약사용 패턴변화 및 사용실태

서 론

농약은 현대농업으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의 병해충 방지에 필수적인 요소로서 사용되고 있으며, 농산물의 품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해 왔다. 이러한 농약은 자연에서 분해되어 잔류하지 않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나 대부분의 농약 성분인 유기합성 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에 의해 농산물 및 토양에 잔류하는 문제가 있다(Do et al., 2010). 이에 우리나라는 1988년 17종의 농약을 대상으로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시작하였고, 1998년 각 해당 농산물에 적용되지 않은 농약이 검출될 시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CODEX)기준 및 유사농산물의 최저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여 모든 농약성분을 규제하였다. 또한 식품의약안전처에 의하여 2008년에 418종의 농약에 대해 잔류허용기준을 적용하였으며, 2014년 기준 농산물 441종과 인삼 78종, 축산물 82종 등에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는 등 농산물의 안전성을 강화해 왔다(Kang et al., 2015; Kwon et al., 2010). 현재 사용되는 농약은 햇볕 또는 바람 등의 자연적인 요소와 세척 등의 인위적인 요소로 실제 인체에 해가 없을 정도로 분해되지만, 2011년 식품의약안전처의 보고에 의하면 여전히 국민의 95.8%는 농산물에 농약이 잔류할 것이라 판단하며, 80.7%가 잔류농약이 건강을 위협한다고 하였다. 이에 정부는 2019년 1월 1일부터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를 실시하였고 잔류허용기준(Maximum Residue Limit, MRL)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잔류 기준이 0.05 ppm에서 0.01 ppm으로 강화하였다(Lee et al., 2019). 그러나 먼저 2016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된 견과종실류와 열대과일류에 대한 PLS와 관련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조사한 2015년 기준 데이터에 PLS를 적용하였을 때 부적합률이 65,957건 중 1.7%에서 6%로 3.5배 증가한 데이터를 보고함과 동시에 농약회사들은 수익성이 낮은 소면적 재배 작물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설정에 대해 소극적이기 때문에,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못한 작물에 대해 과도한 농약규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를 보였다(Kang et al., 2018). 또한, PLS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농가에서 작물 재배 시 병해충을 방제하기 위한 농약 사용량에 제약을 가하여 기존에 사용한 농약이 아닌 PLS제도에 적합한 농약을 구매하는데 쓰이는 비용과 더불어 농약 살포 시기 및 횟수 등의 영농활동에 영향을 끼치게 되고, 한 가지 농약을 여러 작물에 사용해온 기존의 영농 관행에 대하여도 문제가 발생하는 등 이에 따른 농업인의 노동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농산물 공급 측면에서의 생산비용을 증가시킨다는 문제점을 제기하였다(Moon et al., 202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PLS 도입 2년 이후인 현재 농업인의 인식 실태(PLS 제도 인식조사, PLS 시행 후 불편한 사항 등)와 농약사용 패턴 변화(농약사용 평균 횟수 변화, 농약 사용량, 병해충 방제비용 변화 등)를 통하여 현장 문제 분석을 하는데 있다.

연구설계 및 조사방법

연구방법과 조사대상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하여 PLS시행 전·후의 인식실태 및 농약사용 패턴변화 분석하는 것을 주된 연구내용으로 하고 있다. 설문조사의 경우 2020년 5월경 농업인 설문조사 문항을 확정하였으며, 2020년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한국 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 및 농촌지도자회 소속 농업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지를 배포 및 작성 방법을 설명하여 조사하는 Gang Survey를 진행하였고 미흡한 설문조사 부분의 경우 추가 전화조사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였다(Table 1).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ge, residential area, farming career, cultivated crops)

Sortation Number of cases %
Total 542 100.0%
Age
(years)
20s 4 0.7%
30s 21 3.9%
40s 60 11.1%
50s 223 41.1%
Over 60s 231 42.6%
Don`t know/No answer 3 0.6%
Residential area Gangwon 96 17.7%
Gyeonggi 90 16.6%
Gyeongnam 137 25.3%
Gyeongbuk 68 12.5%
Gwangju 1 0.2%
Daegu 35 6.5%
Daejeon 1 0.2%
Busan 2 0.4%
Seoul 2 0.4%
Sejong 1 0.2%
Incheon 29 5.4%
Jeonnam 24 4.4%
Jeonbuk 18 3.3%
Jeju 2 0.4%
Chungnam 24 4.4%
Chungbuk 6 1.1%
Don`t know/No answer 6 1.1%
Experience of crop
cultivation
(years)
Less than 5 years 38 7.0%
5 to 10 24 4.4%
10 to 20 69 12.7%
20 to 30 126 23.2%
30 to 40 162 29.9%
More than 40 years 93 17.2%
Don`t know/No answer 30 5.5%
Cultivated crops Total 316 100.0%
Apple 17 5.4%
Pear 7 2.2%
Peach 7 2.2%
Grape 6 1.9%
Tomato 20 6.3%
Chili pepper 50 15.8%
Potato 21 6.6%
Strawberry 6 1.9%
Oriental melon 3 0.9%
Chinese cabbage 31 9.8%
Radish 22 7.0%
Lettuce 17 5.4%
Rice 28 8.9%
Cucumber 14 4.4%
Pumpkin 7 2.2%
Sweet Potato 19 6.0%
Eggplant 11 3.5%
Welsh onion 12 3.8%
Onion 8 2.5%
Garlic 10 3.2%

농업인 설문 문항 구성

설문 문항의 경우 PLS시행 이후 인식개선 여부, 올바른 농약사용실태 여부, 현장애로 및 개선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고, 설문내용은 PLS제도 인식 여부, 적절한 농약사용 및 구매여부, 농약사용 시 애로사항 등 총 12개의 항목으로 구성하였으며, 7개의 5점 척도형 문항, 4개의 선택형 문항과 1개의 주관식 문항으로 구성하였다(Table 2).

Table 2.

Composition of Farmers' Questionnaire

No Question Scale
1 Are you aware of the PLS system? 5-point scale
2 Do you think enough available pesticides are registered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PLS system? 5-point scale
3 Do you think the implementation of the PLS system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practice of
correct pesticide use?
5-point scale
4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PLS system, are registered pesticides recommended and
purchased for proper use of pesticides?
5-point scale
5 Does the pesticide vendor explain how to use the pesticide, safety standards, and precautions
before purchasing it?
Selective type
6 Who recommended and purchased pesticide information for each crop? Selective type
7 Do you purchase only agricultural chemicals registered for each crop since the implementation
of PLS?
5-point scale
8 Comparing before and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PLS system, what is the opinion of
pesticide prices when purchasing pesticides?
5-point scale
9 Please select at least two of the most inconvenient things about using pesticides. Selective type
10 Does the organization understand the details of disadvantageous measures such as recovery or
disposal of PLS violations through the public relations leaflets?
5-point scale
11 Are PLS registered pesticides sprayed according to the recommended usage (dilution multiple)? Selective type
12 Please briefly describe any inconvenience such as on-site difficulties and improvements related
to pesticide use.
Subjective question

농업인 심층 설문조사

심층 설문조사의 경우 경기도(수원, 여주, 양평, 안산, 의왕, 시흥, 안양, 과천, 부천)와 강원도(평창, 춘천, 홍천, 횡성) 총 15개의 시군의 엽채류 작목반 농업인 109인을 대상으로 8월 10일부터 9월20까지 진행하였으며, 설문조사 항목으로는 첫째 농약 사용횟수 변화, 둘째 농약 사용량(희석배수 및 사용 약량), 셋째 농작물별 병해충 방제비용 변화순으로 진행하여 설문결과를 분석 및 활용하였다.

분석방법(통계분석)

생산 농업인 542인 및 심층 조사분석 109인을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기록상의 오류 및 누락 검증 확인작업을 진행하였으며, 설문내용의 응답 값을 코드화를 실시하여 응답자료의 오류 검색, 오류 자료의 재확인 전화를 통해 최종적으로 Raw-Data를 SPSS (ver22.0)을 이용하여 기초통계분석(빈도분석)과 교차분석을 진행하였다.

결과 및 고찰

조사대상자(농업인)의 특성

본 연구의 설문조사대상 농업인의 연령의 경우 20-6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로 진행되었으며, 20대 0.7%, 30대 3.9%, 40대 11.1% 50대 41.1%, 60대이상 42.6%로 60대이상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거주지역은 경남 25.3%> 강원 17.7%> 경기16.6%> 경북12.5% 순으로 나타났고 영농경력의 경우 각각 10년-20년미만 12.7%, 20년-30년 미만이 23.2%, 30년-40년 미만이 29.9%, 40년 이상 17.2%로 나타냈다. 재배작물은 총 20종의 다양한 엽채류 작물이며, 그 중 고추재배 농가가 15.8%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Table 1).

농업인의 PLS 제도 인식실태

설문조사 결과 농업인들의 농약 PLS제도 인식은 95.6%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세분하여 볼 경우 ①PLS제도를 잘 알고있다(42.1%) > 매우 잘 알고있다(26.4) > 보통이다(22.3%) > 잘 모르겠다(3.5%) > 전혀 모르겠다(0.9%)으로 나타났고(Fig. 1a), ②PLS제도 시행 아래 농약 사용의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그렇다(49.8%) > 보통이다(28.6%) > 매우 그렇다(11%) > 아니다(5.7%) > 매우 아니다(1.5%)로 나타났으며(Fig. 1c), ③PLS시행 후 등록농약이 충분한지에 대해서는 보통이다(37.3%) > 그렇다(33%) > 아니다(15.5%) > 매우 그렇다(5.7%) > 매우 아니다(3.3%) 순으로 조사되었다(Fig. 1b). 또한, ④PLS위반시의 불이익 조치와 관련하여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렇다(52.4%) > 보통이다(22.9%) > 매우 그렇다(8.7%) > 아니다(6.8%) > 매우 아니다(1.7%)로 나타났고(Fig. 1j), ⑤등록된 권장 농약을 제대로 사용하는지에 관해서는 권장량 준수(50.9%) > 약간 진하게 살포(35.8%) > 배 이상 살포(3.5%) > 대충타서 사용(0.9%)으로 나타났으며(Fig. 1k), ⑥PLS시행 후 권장되는 농약을 추천 받고 사용 여부에 관하여는 그렇다(55.7%) > 보통이다(17.3%) > 매우 그렇다(13.5%) > 아니다(7.9%) > 매우 아니다(0.9%) 순으로 집계되었다(Fig. 1d). 데이터를 종합해 보았을 때, PLS제도의 영향을 긍정적으로 보는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보다 약 8.4배로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실제 사용하도록 등록된 농약들이 농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충분한지에 관하여는 긍정적인 반응이 부정적인 반응보다 약 2배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나 농업인들이 PLS제도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보였다. PLS 제도 시행 이후 이를 위반하였을 시 받게 되는 불이익 조치에 관하여 잘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 인식하지 않는 부분 보다 9.8배 높아 농업인들이 불이익조치에 관해 잘 알고 있었다. PLS제도의 시행 후 등록된 농약을 추천받았을 시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는 긍정적 답변이 부정적 답변에 비해 9.8배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등록된 농약이 충분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것에 비해 권장 농약 구매와 그 사용량을 PLS기준에 맞게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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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Results of Survey on Farmers' Perception of PLS.

농업인의 농약사용 패턴변화 및 사용실태

보다 상세한 농업현장 애로 및 문제점 개선을 위하여 농업인을 대상으로 현장 방문 대면조사를 통한 심층 설문을 진행한 결과 농약사용횟수 변화의 경우 PLS 시행 이전 작목 전체평균 5.5회에서 PLS 이후 5.6회로 0.1회 상승하였다(Fig. 2). 작목별의 경우 고추, 감자, 벼, 오이, 가지, 파는 농약 사용횟수가 PLS 전·후로 증가한 반면, 사과, 배, 복숭아, 포도, 토마토, 딸기, 참외, 배추, 무의 경우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Table 3). 농약사용 변화에 대해서는 ‘PLS제도 시행한 2019년 전과 비슷함’ 항목이 44.6%로 가장 높았으며, ‘농약 안침’(무농약) 32.0% 순으로 나타났다(Fig. 3). 농약사용량(희석배수 및 사용약량)은 조사결과 ‘농약안전 사용기준의 희석배수를 꼭 지킨다’는 항목이 68.7%로 가장 높은 결과를 나타냈으며, 작목별 또한 위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Fig. 4, Table 4). 병해충 방제비용 변화의 경우 ‘PLS 전과 같다’가 37.7%로 가장 높았으며, ‘많이 든다가’ 세 항목 합쳐 22.5%의 결과를 보여주었다. 방제비용 변화 비율을 보게 되면 전체 평균 104%로 PLS 시행이전 대비 약 4%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며, 작물별 병해충 방제비용은 배, 포도, 고구마는 방제비용이 감소한 반면 나머지 작목에서는 방제비용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Fig. 5, Table 5). 결론적으로 새로운 PLS 제도 도입으로 기준이 강화된 것을 고려한다면 제도가 연착륙 되어 국내 유통 농산물의 안전성이 향상되어 감을 의미한다. 또한 농업인 대상의 적극적 교육, 홍보와 현장관리를 강화하여 등록된 농약을 안전 사용기준에 맞게 사용하려는 올바른 농약 사용 문화가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 밖에 조사된 농업현장의 농약사용 애로는 산지 유통인에 대한 교육강화, 농약안전정보시스템 보강, 농약 소 포장 확대, 계량용기 및 표시사항 개선과 범용농약 확대 등 아직 사고가 발생되고 있지는 않지만 비산, 후작물 잔류 등 비의도적 오염 대책을 농업인이 원하고 있었다(Fig. 6, Fig.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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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Variation in the average number of pesticide use.

Table 3.

Changes in the number of pesticides use by crops.

Crops Number of case Total
(208)
Similarity
(141)
Increase the
number of uses
(28)
Decrease the
number of uses
(28)
Reduce the
use of
pesticides
and use
organic
materials
(11)
Before After Difference Before After Difference Before After Difference Before After Difference Before After Difference
Times
Total (316) 5.5 5.6 0.1 4.5 4.5 0.0 9.5 14.3 4.8 5.3 2.9 -2.4 8.0 3.9 -4.1
Apple (17) 10.7 10.6 -0.1 11.3 11.3 0.0 10.0 13.5 3.5 9.0 6.0 -3.0 - - -
Pear (7) 3.7 3.0 -0.7 2.0 2.0 0.0 3.0 4.0 1.0 5.0 3.0 -2.0 6.0 4.0 -2.0
Peach (7) 6.4 5.7 -0.7 6.7 6.7 0.0 6.0 8.0 2.0 4.5 2.0 -2.5 10.0 8.0 -2.0
Grape (6) 5.7 5.5 -0.2 6.3 6.3 0.0 2.0 3.0 1.0 7.0 5.0 -2.0 - - -
Tomato (20) 6.0 5.7 -0.3 5.0 5.0 0.0 11.5 14.0 2.5 - - - 6.0 1.0 -5.0
Chili pepper (50) 7.2 8.0 0.8 6.6 6.6 0.0 7.5 13.5 6.0 8.2 4.5 -3.7 8.5 5.0 -3.5
Potato (21) 2.8 3.2 0.3 2.4 2.6 0.2 5.0 6.0 1.0 - - - - - -
Strawberry (6) 6.8 6.7 -0.2 7.3 7.3 0.0 6.0 8.0 2.0 6.5 5.0 -1.5 - - -
Oriental melon (3) 12.7 8.0 -4.7 4.0 4.5 0.5 - - - - - - 30.0 15.0 -15.0
Chinese cabbage (31) 2.2 1.8 -0.4 2.2 2.2 0.0 - - - 2.2 0.6 -1.6 3.0 0.0 -3.0
Radish (22) 2.5 2.5 -0.1 2.3 2.3 0.0 5.0 7.0 2.0 3.0 2.0 -1.0 2.0 0.0 -2.0
Lettuce (17) 2.3 2.3 0.0 2.3 2.3 0.0 - - - - - - - - -
Rice (28) 2.6 3.1 0.5 2.2 2.2 0.0 7.0 14.0 7.0 1.5 0.0 -1.5 2.0 0.0 -2.0
Cucumber (14) 12.3 14.1 1.8 7.6 7.4 -0.2 25.0 33.7 8.7 5.0 1.5 -3.5 - - -
Pumpkin (7) 6.5 6.5 0.0 6.5 6.5 0.0 - - - - - - - - -
Sweet Potato (19) 1.0 1.0 0.0 1.0 1.0 0.0 - - - - - - - - -
Eggplant (11) 7.1 7.6 0.5 7.8 8.0 0.2 8.5 12.0 3.5 4.5 2.5 -2.0 - - -
Welsh onion (12) 3.7 4.1 0.4 2.6 2.6 0.0 15.0 20.0 5.0 1.0 0.0 -1.0 - - -
Onion (8) 2.3 2.3 0.0 2.3 2.3 0.0 - - - - - - - - -
Garlic (10) 2.0 2.0 0.0 2.0 2.0 0.0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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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hanges in the pattern of pesticide use

/media/sites/ales/2020-032-03/N0250320314/images/ales_32_03_14_F4.jpg
Fig. 4

Changes in pesticide usage.

Table 4.

Variation of pesticide use by crops

Crops Number of cases The dilution drainage
of pesticide
safety standards
must be observed
Spray slightly
strong
Spray strongly Spray the correct
amount of
the pesticide
Other
opinions
%
Total (316) 68.7 2.2 0.6 0.3 28.2
Apple (17) 100.0 - - - -
Pear (7) 100.0 - - - -
Peach (7) 100.0 - - - -
Grape (6) 66.7 16.7 - 16.7 -
Tomato (20) 85.0 - - - 15.0
Chili pepper (50) 70.0 6.0 4.0 - 20.0
Potato (21) 38.1 - - - 61.9
Strawberry (6) 100.0 - - - -
Oriental melon (3) 100.0 - - - -
Chinese cabbage (31) 74.2 6.5 - - 19.4
Radish (22) 68.2 4.5 - - 27.3
Lettuce (17) 29.4 - - - 70.6
Rice (28) 75.0 - - - 25.0
Cucumber (14) 71.4 - - - 28.6
Pumpkin (7) 42.9 - - - 57.1
Sweet Potato (19) 26.3 - - - 73.7
Eggplant (11) 81.8 - - - 18.2
Welsh onion (12) 83.3 - - - 16.7
Onion (8) 62.5 - - - 37.5
Garlic (10) 70.0 - - - 30.0

/media/sites/ales/2020-032-03/N0250320314/images/ales_32_03_14_F5.jpg
Fig. 5

Changes in pest control costs.

Table 5.

Changes in pest control costs by crops

Crops Number of
cases
Total Less than
the 2019 PLS
Same as
before PLS
The number of
uses increases and
cost more
More expensive
to use organic
materials
More expensive
to use registered
pesticide
%
Total (316) 104.0 80.9 100.0 120.3 120.6 126.7
Apple (17) 115.8 80.0 100.0 136.0 - 120.0
Pear (7) 95.0 68.3 100.0 130.0 - -
Peach (7) 102.9 75.0 100.0 120.0 - 125.0
Grape (6) 96.7 80.0 100.0 - - -
Tomato (20) 102.0 84.0 100.0 115.0 150.0 -
Chili pepper (50) 105.6 81.1 100.0 115.0 116.7 134.0
Potato (21) 101.9 95.0 100.0 110.0 . -
Strawberry (6) 100.0 90.0 100.0 110.0 . -
Oriental melon (3) 108.3 - 100.0 - 125.0 -
Chinese cabbage (31) 101.3 84.0 100.0 115.0 115.0 111.0
Radish (22) 102.7 90.0 100.0 110.0 115.0 -
Lettuce (17) 100.0 - 100.0 - - -
Rice (28) 102.0 75.0 100.0 117.5 - 109.5
Cucumber (14) 108.0 75.0 100.0 126.7 - 150.0
Pumpkin (7) 110.0 - 100.0 115.0 - -
Sweet Potato (19) 99.5 98.0 100.0 - - -
Eggplant (11) 110.0 80.0 100.0 126.7 - 150.0
Welsh onion (12) 102.0 80.0 100.0 120.0 - -
Onion (8) 101.7 - 100.0 110.0 - -
Garlic (10) 105.7 - 100.0 120.0 - 120.0

*PLS: Positive Lis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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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Degree of attention to scatt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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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The degree of attention to absorption and transfer to the after crop.

Acknowledgements

본 논문은 농촌진흥청 공동연구과제 “영농현장 PLS도입에 따른 현장문제 분석 및 해결방안 연구”(과제번호: PJ015358032020) R&D 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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