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론

우리나라 농촌의 공동화, 고령화의 문제가 화두로 떠오른 것이 최근의 일은 아니다. 산업화의 속도에 비례해서 농촌의 인구 역시 빠르게 줄어들었다. 지금까지는 부족한 농촌의 노동력 문제는 주로 기계화 및 기술개발을 통한 노동생산성을 제고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왔지만, 초고령 사회에 접어든 작금의 농촌은 기계와 기술이 아닌 사람이 필요하다.

만65세 이상 인구가 지역 인구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지역(또는 마을)을 한계지역(또는 마을)이라고 한다. 이 개념을 차용하여 통계청의 2015년 농업총조사 자료로 한계지역을 분류해보면, 전국 3,502개 읍면동 중 383개(11%)의 읍면동 단위 한계지역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83개 읍면동의 농업인구 50% 이상이 만 65세가 넘는 고령자로 해당 지역의 농업은 물론 농촌의 지속가능성 역시 담보될 수 없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Fig. 1).

Fig. 1.

Distribution of marginal villages in rural area.

1950－1960년대 출생인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된 2010년대 초반부터 귀농귀촌이 활발히 이루어져(Jung and Kim, 2015) 농촌의 인구과소 문제가 해결될 것이란 전망이 있었으나, 귀농보다 귀촌이 많았고 은퇴한 고령인구의 유입(Lee and Jeon, 2015)이란 점에서 농업농촌에 활기를 불어넣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했다.

최근 청년농업인의 육성과 농업 경영승계의 활성화는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농촌에 활기를 불어넣고, 기존 생산자적 관점이 아닌 경영자적 관점에서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인력을 양성한다는 점에서 주목 받고 있다(Kang, 2008; Choi et al., 2017). 특히, 농업 경영승계는 고령인 부모 등의 이양자로부터 젊은 자녀 등의 승계자에게 경영권 및 재산권이 단계적으로 승계되는 과정에서 신규 창업보다 영농의 노하우 전수나 농촌에서의 정착이 용이하여, 이를 활성화 시키는 것이 향후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만드는 핵심과제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여러 장점이 있는 농업 경영승계의 경우에도 이양자와 승계자 사이의 불명확한 역할분담, 이양자에게 종속적인 승계자의 의사결정, 확정적이지 않은 승계 시기 및 방법, 정주공간으로써 농촌의 인프라 부족 등에 기인하여 승계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종종 찾아볼 수 있다.

본 연구는 현재 농업·농촌이 직면한 인구·사회구조적 한계를 극복하는 방안으로써 농업 경영승계의 활성화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에 앞서 현재의 승계 실태를 조사 분석하고자 한다.

승계나 후계농업인에 대한 연구는 국내외로 다양한 주제를 다루며 진행되어왔다. 주로는 관련 지원제도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는데, Oh and Kim (2002)는 농업후계인력 육성을 위한 농촌 청소년교육과 지원 방향에 대해 연구를 수행하였다. 과거의 농업인력 육성 정책의 한계로 농업인들의 이농을 방지하기 위한 소득지지나 농촌 환경개선 등과 같이 일시적이며 전시적인 효과 위주의 내용이 많았음을 지적하고, 장기적으로 안정된 영농후계인력 확보방안의 일환으로 학생4-H나 영농4-H를 활성화 시키고, 청소년 시절 이전에 영농에 대한 기본인식과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대책임을 제시하였다. Yand et al. (1998)은 농업인후계자 육성사업의 개선방안에 대해 연구를 진행했다. 설문조사를 통해 농업인후계자 육성사업 중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분야와 후계자 선정 방법, 컨설팅의 필요성과 담당기관에 대한 선호 등을 파악하였다. Kim and Ma (2011)은 농업인력육성사업의 경제적 수익효과를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을 중심으로 파악하였다. 그 결과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이 시작된 1981년 이후 농업의 총요소생산성은 연평균 약 0.89%의 증가를 보였다. 특히,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의 효과만을 분리한 결과 해당 사업에 대한 투자가 1% 증가할 때 농업부문의 총요소생산성이 연평균 약 0.11% 증가함을 밝혔다.

해외의 경영승계 사례와 제도에 대한 연구도 일부 이루어졌다. Hwang et al. (2014)은 유럽권, 북미권, 일본 등 9개국의 자료를 수집하여 각국의 경영이양 지원제도의 내용과 특징을 비교하였다. 주요 결과로는 경영주와 승계자 간 경영이양의 계획 수립 지원, 효과적인 경영이양 모델의 개발, 승계자 미 보유 농가에 대한 대안, 농지 세분화 방지 대책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Park (2002)는 일본 가족경영협정의 현황과 의의에 대해 연구하였다. 일본의 가족경영협정을 통해 정확한 역할분담, 노동에 대한 정당한 평가, 권리와 의무의 명확화, 원활한 노동이양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부 선도농가를 중심으로만 보급되고 있어 확산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Yoo (2017)은 일본 농업에서 농업후계자 문제의 해결방안으로써 주목받고 있는 집락영농에 대한 추진현황과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집락영농이 개별 농가단위에서 해결하기 힘들었던 농업후계자 문제를 집락단위의 규모화를 통해 해결하는 사례를 집락영농의 주요성과로 보았다.

Ma and Kim (2010)은 신규 취농의 진입장애요인과 영농 성과의 구조적 관계를 창업농과 승계농을 비교하여 밝혔다. 주요 결과로는 신규취농의 진입장애 극복에 있어 사회네트워크의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취농 초기에 네트워크가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면 영농 기반의 확보, 영농 기술 및 경영역량의 개발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창업농과 승계농의 진입장애 극복 방안에는 차별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승계농의 경우 영농기반이나 영농기술은 창업농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였으나, 경영기법은 부족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가업의 승계라는 점에서 부모세대의 경영 노하우 등이 그대로 전수되어 농업 시장에 대한 다양한 통찰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함에 기인한다고 밝혔다.

재료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2018년 11월 한 달간 154명의 승계자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1:1면접조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표본설계 과정에서는 한국농수산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 전국의 청년 4-H 연합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출하였다. 응답자의 성별은 남성이 124명(81%), 여성이 30명(19%)으로 남성이 많았다. 평균 연령은 만31세였고 만19세에서 만67세까지 응답자의 연령은 다양했다. 영농경력은 평균 5년이다. 최종학력은 대졸 이상이 101명(66%)으로 가장 많고 나머지는 중·고졸이었다. 이들 중 농고(자연과학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27명, 농업관련 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48명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취업을 위해 도시로 갔다가 귀농한 응답자는 68명(44%)이었고 계속해서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응답자는 86명(56%)이었다.

연구방법은 주요 설문문항에 대한 빈도분석과 승계자가 승계를 결심한 이유와 그에 대한 승계 후 만족도 평균의 t-test를 통해 평균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승계자의 승계에 대한 관심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에 대해 순서형 로짓분석을 통해 구명하고자 한다.

결과 및 고찰

Table 1은 승계 이전에 응답자의 승계에 대한 관심 정도와 결정적으로 승계를 결심하게 된 이유에 대해 Likert 5점 척도를 활용해 설문한 결과이다. 중립의 응답을 제외하고 보면 승계 이전의 승계에 대한 관심은 긍정적인 답변보다 부정적인 답변이 조금 더 많다. 본격적인 승계과정에 접어들기 전에 응답자들은 이양자인 부모의 가업을 물려받기를 선호하지 않는 편이라고 볼 수 있다.

Table 1. Interest in success and reasons for deciding succession

승계를 받기로 결심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시간 활용이 자유로워서’라는 문항에 많은 응답자들이 동의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과거의 소득만이 직업을 선택하는 기준이었던 것과는 달리, 최근의 소위 ‘워라밸(work-life balance)’을 중요시하는 추세가 농업에 있어서도 승계를 결심하게 하는 중요한 기준이 됨을 의미한다.

시간 활용이 자유롭다는 점 외에도 소득이 높고, 취업보다는 개인 사업을 하고 싶어서 승계를 결심하게 되었다는 것에 응답자들은 많은 공감을 하였다. 취업난이 어제 오늘만의 일은 아니고, 취업을 하더라도 고용의 안정을 보장받기 힘든 시점에서 개인 사업을 희망하는 승계자들은 기꺼이 가업의 승계를 결심할 것이다.

한편, 이양자들도 승계에 대해 적극적이지 않았다. 승계이전에 자녀에게 승계를 적극적으로 권유한 이양자는 60명(39%)으로 승계를 권유하지 않는 이양자 94명(61%)보다 그 수가 적었다.

상대적으로 적은 숫자이지만 승계를 적극적으로 권유한 이양자들의 권유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정리하면 Table 2와 같다. 이양자들의 승계 권유 이유는 가업을 유지하기 위함이라는 응답에 동의하는 정도가 가장 컸고, 그 다음이 노동력 부족이었다.

Table 2. Reasons for succession suggestion of parents

승계에 대한 승계자의 관심 정도는 승계자가 승계를 결심하게 된 이유와 이양자의 승계에 대한 권유 이유에 영향을 받게 된다. 독립변수인 승계에 대한 관심 정도는 리커트 5점 척도로 조사되어 1, 2, 3, 4, 5의 값을 갖는 이산변수(discrete variable)로 순서형 로짓(ordered logit)을 활용한 분석이 가능하다. Table 3은 이양자가 승계를 적극적으로 권유한 60개의 표본을 대상으로 승계자의 승계에 대한 관심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한 결과이다.

Table 3. Estimate result

순서형 로짓분석 결과를 보면 승계자의 승계에 대한 관심도는 승계자가 개인 사업을 하고 싶어 하는 정도와 양(+)의 유의한 관계가, 이양자인 부모가 가업을 유지하고자 하는 정도와 양(+)의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개인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승계자일수록 승계에 대한 관심이 클 확률이 높고, 이양자인 부모가 가업을 유지하고자 할수록 승계자가 승계에 대한 관심이 클 확률이 높은 것이다.

다중공선성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분산팽창인자(VIF, Variance Inflation Factor)를 계산한 결과 모두 5미만의 값이 도출되었다. 일반적으로 VIF 값이 10 미만일 때 다중공선성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다수의 선행연구들에 따라 본 분석에 활용된 독립변수에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평행회귀 가정에 대한 검정을 위해 Brant test를 실시한 결과, 전체 변수에 대해 ${\chi }^2$값이 12.99, p-value는 0.989로 나타났다. 따라서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하므로 본 연구모형에서의 독립변수의 평행회귀 가정이 충족됨을 알 수 있다.

Table 4는 추정결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2개 독립변수의 한계효과를 계산한 것이다.

Table 4. Marginal effect

이양자는 가업을 유지하길 원하고 부족한 노동력을 승계자로부터 공급받길 원한다. 승계자는 일반적인 취업을 통한 경제활동보다 시간 활용이 자유로운 농업에 매력을 느끼고, 개인 사업을 통한 고소득을 창출하고 싶어 승계를 결심한다. 이양자와 승계자 사이의 이러한 이해관계에 따라 현재 우리나라의 일부 농촌에서는 세대가 교체되고 있다. 그러나 서두에 언급한 것과 같이 이양자와 승계자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다고 해서 쉽게 승계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Table 5는 승계자가 느낀 승계과정에서의 애로사항들을 정리한 것이다.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승계자들은 영농활동이나 이양자 및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느끼기보다는 승계로 인해 거주하게 될 지역의 문화·복지시설의 부족, 지역 내 또래의 젊은 농업인이 부족하다는 것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승계문제를 이양자와 승계자 사이의 관계에서 주로 다루었다면, 이제는 승계자가 거주하게 될 정주공간으로써의 농촌에 대한 관심이 필요함을 승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알 수 있다.

Table 5. Problems what successor have in succession process

Table 6은 승계자들이 승계를 결심하게 된 이유 중 소득과 시간 활용의 자유로움이 실제 승계과정에서 얼마나 실현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각각의 만족도에 대해 설문한 결과이다. 만족도를 Likert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소득 수준에 대해서는 평균 3.15점, 시간 활용의 자유로움에 대해서는 3.24점의 만족도가 조사되었다.

Table 6. Satisfaction about reasons for deciding succession

승계를 결심할 당시의 소득 수준과 시간 활용의 자유로움에 대한 기대의 평균과 승계과정에서 실제 영위하고 있는 소득 수준 및 시간 활용의 자유로움에 대한 만족도 평균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대응표본 t-test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소득 수준에 대한 승계 전 기대와 승계 후 만족도의 평균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또한 시간 활용의 자유로움에 대해서도 승계 전 기대와 승계 후 만족도의 평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Table 7은 승계자의 승계 후 주요 계획에 대해 설문한 결과이다. 승계 후 경영규모를 확대하고 싶은지 설문한 결과 154명의 응답자 중 88명이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5점 척도 조사 결과 평균 역시 3.71로 승계자들의 경영규모 확대 의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업 확장에 대해서도 95명의 응답자가 긍정적인 응답을 하여 평균이 3.78점으로 추후 유통·가공·서비스 등으로의 사업 확장을 준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경영규모의 확대와 사업의 확장은 필연적으로 농업경영체의 법인화를 요하게 되어있다. 그 결과 승계 후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승계자의 비율도 전체 154명 중 80명으로 높게 나타났다. 승계자들의 승계 작업이 끝난 후 계획을 종합하면 경영규모의 확대와 사업 다변화, 이를 위한 법인설립이 주요내용이 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Table 7. Plan of successor after completing succession

결 론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농촌의 공동화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써 농업 경영승계가 기존의 귀농귀촌정책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고, 초고령사회 접어든 농촌에 활기를 불어넣음과 동시에 지속가능한 농업을 실현하는 데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농업 경영승계의 현황을 조사하고 이양자의 관점과 승계자의 관점에서 승계에 대한 관심 정도와 승계과정에서 승계자가 경험하는 애로사항, 승계자의 승계 목적의 달성 정도 등을 수치화하여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①승계자들은 본격적인 승계 이전에 승계에 대한 관심이 저조한 편이었고, ②그럼에도 개인의 시간 활용이 자유로운 농업의 장점과 높은 소득을 얻기 위한 목적 때문에 승계를 결심하였다. ③이양자들도 본격적인 승계 이전에 자녀에게 승계를 권유하지 않는 편이었고, ④적극적으로 승계를 권유하는 이양자는 가업을 유지하고 부족한 노동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승계를 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⑤승계자들은 승계과정에서 농촌지역의 문화·복지시설의 부족과 지역 내 젊은 농업인이 부족한 점을 애로사항으로 꼽았고, ⑥당초 기대했던 자유로운 시간 활용과 높은 소득 창출에 대해 만족할 정도의 승계과정을 영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 가지 주요 분석결과를 통해 본고에서는 다음과 같은 함의를 도출하였다. 첫째, 워라밸 등 최근의 젊은 세대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농업의 장점을 부각하고 높은 소득을 달성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승계 이전에 있는 자녀들로부터 승계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승계농업인들의 영농과 농촌 생활에 대한 만족도 등을 사례조사하여 확산할 필요가 있고, 특히 이러한 내용의 홍보는 청년 4-H 연합회 회원이나 한국농수산대 학생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한계지역과 같이 농업 종사 인구의 과소화와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지역에서는 농촌지역의 문화·복지시설을 확충하고 젊은 인구를 유입시키기 위해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래야만 젊은 승계자들이 승계 과정에서 농업 이외의 문제로 인해 승계를 꺼리거나 승계과정 중에 이탈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지역 내 인구가 부족해 인프라 구축이 어렵고 인프라 구축이 어려워 인구가 줄어드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

셋째, 승계자들이 승계를 결심하는 중요 계기인 개인 시간의 자유로운 활용과 높은 소득 창출에 대한 승계자들의 현재 만족상태를 낙관적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초기 기대했던 것 보다 더 큰 만족도를 얻을 수 있도록 지자체와 농촌진흥기관 등은 승계자를 대상으로 효율적인 농작업에 대한 교육과 고소득 창출을 위한 경영컨설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선행연구에서 역설한 것처럼 승계농업인은 영농기반이나 영농기술의 수준이 높은 반면, 경영에 대한 이해는 부족하다는 점에 기인하여 승계농업인에 대한 경영컨설팅의 지원은 이미 풍부한 영농기반이나 영농기술을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 기대된다.

본 연구는 표본설계 과정에서 수월한 조사를 위해 모집단을 한국농수산대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 청년 4-H연합회 회원으로 한정하고 샘플링을 진행하였다. 결과적으로 전국의 모든 영농 승계에 대한 일반화된 해석을 적용하는 것에 주의할 필요가 있고, 이것이 본 연구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